신용장 거래의 특성 원칙 및 거래 순서

 

신용장거래-특성

 

신용장 결제 방식의 특성과 거래 과정에 대해 학습해보겠습니다.

신용장 거래 (Letter of Credit; LC) 의 주요 특성

 

① 독립성의 원칙(Independence principle of the credit) : 신용장은 국제매매계약에 의해 개설 또는 발행되지만 신용장이 일단 발행되면 매매계약내용과 상관없이 별개의 법률관계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과 다른 물품과 수량이 선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 장과 일치하면 대금지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② 추상성의 원칙(Abostraction principle of the credit) : 수익자가 인도한 물품이 매매계약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을 가지고 대금지급여부를 판단한다는 원칙입니다.

 

③ 엄밀일치의 원칙(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 추상성의 원칙에 따르면 신용장거래는 물품거래가 아니라 서류거래이므로 서류만으로 대금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이 신용장 조건에 엄밀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엄밀일치의 원칙이며 제시한 서류가 조건과 일치하는가 여부에 관한 심사는 오로지 서류 문면상의 일치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④ 상당일치의 원칙(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 : 상당일치의 원칙은 엄밀일치의 원칙을 완화한 것으로서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형식적으로 불일치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의미에서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장에 선적항을 Busan가 아니라 Pusan이라고 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류의 불일치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⑤ 사기거래의 원칙(Fraud rule) : 신용장거래의 원칙인 독립성의 원칙, 추상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원칙으로서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이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입증하면 대금지급을 거절 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위조 또는 사기로 작성된 것이 입증되면 은행은 이를 수리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신용장의 거래 순서

 

신용장의 거래순서는 가장 보편화된 매입신용장을 예로 들어 계약 체결부터 대금 회수 종료까지의 절차를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매매계약의 체결 :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조건을 신용장으로 약정하는데 수출입상이 무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결제조건은 신용장 결제로 할 것을 합의하는 단계입니다.

 

② 신용장 개설의뢰 : 수입상은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합니다. 이때 수입상은 개설 의뢰인, 거래은행은 개설은행(혹은 발행은행)이 됩니다.

 

③ 통지은행에 신용장송부 : 개설은행은 개설된 신용장을 수익자가 소재한 환거래은행 즉, 통지은행에 발송합니다. 즉, 신용장 개설을 의뢰받은 개설은행(Issuing Bank)은 수입상의 지시에 따라 수출상(수익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한 다음 수출상이 소재하고 있는 외국의 환거래은행(통지 은행)에 신용장을 송부해 수출상에게 신용장 도착을 통지합니다.

 

④ 수익자에 신용장 개설 통지 : 통지은행은 신용장의 외관상 진정성을 확인해 수익자에게 신용장 개설을 통지합니다.

 

⑤ 계약 확인 및 물품제조 : 신용장개설통지를 받은 수출상은 물품을 생산 또는 집하하여 선적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신용장을 수취한 수출상은 그 신용장 조건이 매매계약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하며, 필요시 협력업체에 물품을 조달 또는 구매합니다.

 

⑥ 수출신고물품 등의 제조 등 수출 준비가 완료되면,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합니다.

 

⑦ 물품선적 : 수출신고 수리가 되면 수출상은 물품을 선적하고, 운송인에게 운송증권(해상운송의 경우 Bill of Lading: BL)을 발급 받습니다. 여기서 선하증권(B/L)은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이고, 화물수취증이며, 권리증권성이 있는 해상운송의 대표적 운송서류를 의미합니다.

 

⑧ 수출보험 부보 : 경우에 따라 수출상은 수출화물에 대한 보험에 부보(보험 가입) 합니다.

 

⑨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환어음 및 상업송장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수출업자는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 (서류심사 의뢰)을 하는데 이는 실무상 NEGO한다고 말합니다.

 

⑩ 매입은행은 환어음 및 제시한 서류의 서류심사 후 신용장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수출상에게 환어음 대금을 지급합니다.

 

⑪ 매입은행은 수출상에게 지급한 환어음 대금을 결제 받기 위해 개설은행에 환어음 및 서류를 송부하고, 개설은행은 서류심사 후 신용장 조건과 일치 하면 대금을 지급합니다.

 

⑫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수취한 운송서류와 환어음의 도착을 수입상에게 통지하고, 수입상은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운송서류를 인도받습니다. 이때 운송서류는 BL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⑬ 서류를 받은 수입상은 운송인에게 화물 도착 통지를 받고 선적서류(운송서류)와 상환으로 화물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