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의 의미와 특징

관세법

 

무역거래에 있어 필수적인 관세법에 대해 학습해보겠습니다.

 

관세법의 성격과 원칙

 

1. 관세법의 목적과 성격

 

1) 관세법의 목적

 

관세법 제1조에 따르면,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 적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관세수입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관세법의 성격

 

관세법은 행정법적 성격, 조세법적 성격, 동관법적 성격, 형사법적 성격, 실체법 및 절차법적 성격, 국제거래법적 성격 등 6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1) 행정법적 성격

 

행정법은 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말하는데 관세법의 대상이 관세행정이기 때문에 관세법은 행정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관세법의 행정법적 성격은 관세법이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작용하고 국가 라는 공법적인 권리주체에 의해 수행되며, 수출입 물품에 대해 관세의 부과, 징수와 통관이라는 구체 적인 행정조치에 적용되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  조세법적 성격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로 규정되어 관세를 제외하고, 국세기본 법 제2조 제1호에서도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인 국세의 종류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세 기본법 제3조 2호에서 관세법이 국세인 조세를 다루는 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는 국세로 조세에 해당되고, 관세법은 대부분이 관세의 부과, 징수와 그 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이 관세의 부과, 징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서 조세법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관세법에는 관세의 납부의무 등 과세요건과 감면요건을 규정하는 동시에 그 징수 절차와 감면 절차도 함께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법은 조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통관법적 성격

 

관세법은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한다는 목적에 따라 통관법적 성격을 갖습니다.

통관 (Customs clearance)은 관세법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이을 의미합니다.

즉, 대외무역을 관리하는 각종 법령에 의거하여 정부의 주무부처나 정부의 위탁을 받은 기타 관련단체가 수출입을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을 수출입되는 실물과 대조, 확인하여 실물이 허가/승인 사항과 다름이 없을 때 수출입 신고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세관장이 집행합니다.

 

(4) 형사법적 성격

 

관세법은 관세징수와 통관의 적정성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벌칙과 관세범의 조사, 처분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고, 과세 사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관세법의 조사, 처분권은 전적으로 세관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은 일반 형사법인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는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고, 내국세 분야의 처벌법규인 조세법 처벌법 및 절차법과도 독립된 법체계 하에 있습니다.

 

(5) 실체법 및 절차법적 성격

 

실체법은 권력행사 또는 분쟁의 해결 등에 대해 규정한 법입니다.

즉, 법률의 규정 내용을 표준으로 한 권리나 의무의 실체, 권리나 의무 발생, 변경, 소멸, 성질, 내용, 범위 등의 실체적 법률관계를 규정 하는 법률로서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등이 있습니다.

절차법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실행하거나 실행시키기 위한 절차에 관한 법입니다.

관세법에서의 총칙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관세 부과를 담당하고, 품목 분류,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해 규정한 제11장은 실체법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 징수 절차, 통관절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절차, 관세범 처벌 절차 등은 절차법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6) 국제거래법적 성격

 

관세법은 국제거래 활동과 관련된 법으로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제72조(계절관 세)의 탄력관세제도와 제73조(국제협력관세, 제80조(양 및 철회의 효력) 등 국제관세협상의 결과를 반영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국제간 교역물품의 통관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거래법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즉, 관세법에서는 다수의 WTO(World Trade Organization) 협정,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협약, 특정국과의 협정(FTA 등),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가 관세제도나 관세율로 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거래법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2. 관세법의 적용원칙

 

1)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는 국가가 자의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민생 활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과세권자는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입니다.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세요건, 조세의 부과, 징수의 절차는 모두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정주의, 과세요건에 관한 세법의 규정은 명확하고 상세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 새로운 세법의 효력발생 전에 이미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법 도는 새로운 해석, 관행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인 소급과세의 금지, 세법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문리해석에 의하여야 하며 보충적, 제한적으로 논리해석이 허용된다는 세법의 엄격 해석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관세도 조세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관세가 부과, 징수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2) 조세평등주의와 납세자재산권의 부당한 침해금지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입법에 있어서 국민의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배분하도록 하며,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관세법에서도 관세법 제5조 1항에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고,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금지의 원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고 관세법 제5조 2항에 소급과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4)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의칙은 법률행위에 권리 행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 이행자가 의무를 이행하는데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관세법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관세법 제6조에 규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 세관공무원 재량권 남용금지의 원칙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세관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고 관세법 제7조에 규정하여 세관공무 원 재량권 남용금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관세의 특징

 

• 국가권력에 의해 징수되는 강제성

• 국제기구 또는 다른 국가와 관련되는 국제성

• 국경세로서 무역장벽의 기능

• 물품의 수입에 부과되는 물품세

• 수입될 때마다 부과되는 수시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상이(소비세로서 간접세)

• 재정수입과 산업정책의 수단

관세징수를 통한 재정수입 확보 및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보호 수준이 높아 져서 생산자원과 투자가 상대적으로 촉진되어 산업 정책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상반된 이해관계의 발생

관세의 부과는 생산자 간,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반되는 이해관계가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