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특성과 종류를 자세히 학습해봅시다.
국제무역의 개념
국제무역이란 유형의 상품이 국경을 넘어 수출되거나 외국으로 수입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무역은 서비스 등 상품 이외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때, 무역거래와 무역외거래량의 합을 현재의 경상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금융, 자본 거래뿐만 아니라 해외 건설, 공장 등 넓은 의미의 무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역은 세계무역, 국제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관점에 따라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 개념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무역은 물품을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상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래의 대상과 장소가 국내가 아닌 해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국제상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이란 유형의 물품을 수출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비엔나협약에서 정의한 무역범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무역의 특성
서로 다른 국가 간의 무역 거래를 촉진하는 요소는 각 국가의 고유한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해당됩니다.
자연조건의 관점에서 보면 각 나라마다 기후와 천연자원이 다르며, 사회적 조건의 관점에서 보면 인구, 기술수준, 자본축적 정도 등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고유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할 때의 비용 차이도 무역을 시작하는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국제무역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거래방식의 종류가 현물거래가 되거나 선물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매매계약방법은 물품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운송계약, 보험계약, 지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세 번째는 국제상공회의소가 공표한 통일된 신용장 규칙이나 무역 조건 해석 규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넷째, 무역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상보험, 신용장제도, 무역보험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운송이기 때문에 해상 및 항공운송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의 종류
국제무역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유형무역과 무형무역으로 구분됩니다.
유형 무역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역 거래의 가시적인 형태로, 수출입 시 국가 세관의 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무역통계에서 계산되는 중요한 항목으로 각국의 국제수지를 형성합니다.
무형무역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 노동, 자본 등을 수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거래와 달리 통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역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외환계정을 통해서만 알 수 있으므로 대외무역수지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운송료, 보험료, 특허기술사용료 등 무형의 국제거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이 있느냐에 따라 직접무역과 간접무역이 있습니다.
직접무역이란 무엇일까요?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직접계약을 통한 직접수출과 직접수입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무역에서는 수출자가 상품의 공급자 또는 제조업체입니다.
간접거래란 거래당사자가 아닌 중개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간접무역의 종류에는 통과무역, 중계무역, 중개무역, 전환무역 등이 있습니다.
또한 관련무역이 있는데, 이는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무역거래를 칭합니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간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거래로, 거래 당사자 쌍방의 수출입 수지를 유지하기 위해 주로 사용됩니다.
특별한 수출입 무역 방법도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 결합 방식, OEM 방식(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 보세창고 거래, 공장 산업용 장비 수출 방식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OEM 방식은 위탁생산 방식을 의미하며 주로 주문자의 요청에 의하여 주문자상표가 부착되어 나가는 수출방식을 의미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무역에서 디지털 성장과 서비스 성장에 의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특허,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에 관련된 무역의 종류), 서비스(교육, 의료, 보험, 금융 등 서비스 산업에 관한 무역의 종류), 디지털(글로벌 전자상거래 등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무역거래 형태, 블록체인 기술 결제) 등이 해당 됩니다.
그리고 기타 종류로 살펴보면 위탁판매수출, 플랜트 수출, 녹다운 수출이 있으며, 사이버무역의 형태도 존재 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간의 거래를 B2B 라고 하며, 기업과 소비자간에 이루어지는 형태를 B2C라고 합니다. B2B에는 대표적인 예시로 알리바바가 있으며 B2C의 예시로는 해외직구가 해당 됩니다.
세계무역기구 가입
우리나라는 국제무역의 시초로 1967년 GATT에 가입하였고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1995년 1월 1일 WTO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WTO는 회원국의 국내법을 다자규범에 일치시키도록 규정하는 등 일방주의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미국, EC 등 일부 선진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일방적인 무역보복 가능성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 및 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무역장벽을 줄여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었으며, 수출과 투자 증가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우리나라는 RCEP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5개 회원국 간의 무역협력을 강화하여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경제 통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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