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전자무역 확산
1) 4차 산업혁명 관점의 전자무역 확산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과 생산기술의 융합을 통해 물리적 차원과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고 변화시키고 있으며, 무역도 큰 성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보급되면서 글로벌 전자상거래가 대세가 되며, 온라인시장에서 쉽게 수출기업이 진출하고 무역이 활성화되고, 해외에서 상품을 주문하거나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분석과 예측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수출입 거래나 물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어 무역 프로세스가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와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과 물류 과정에서 자동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및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무역 프로세스를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무역이 더욱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무역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업들은 경영활동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확산 및 발달을 통해 사무업무를 넘어서 일반적인 경영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급체인관리, 자산관리, 인력관리, 지식관 리, 유통관리, 안전관리, 수출입관리 등 거의 모든 비즈니스 활동에 정보처리시스템이 적용되고 새로 운 업무처리방식으로 전환되어 현재의 전자무역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때 전자무역은 전자기기를 통해 수출입 거래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자적인 방식으로 주문, 계약, 인보이스, 통관 등 무역 절차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자무역은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DEPA)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전자무역의 정의
전자무역은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 명확하게 규정되기 이전에는 무역자동화, 인터넷 무역, 사이버 무역 등이 혼돈되어 사용되었으나 그 내용은 서로 유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무역은 재화 또는 서비스 의 국가 간의 거래인 무역행위의 본질적 업무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전자적, 정보 집약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무역활동을 의미합니다.
2. 우리나라 전자무역의 활용 확산
디지털 기술 발전과 전자무역의 확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는 선진적인 IT 인프라와 높은 디지털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전자무역의 전개와 확산을 할 수 있어졌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한국무역협 회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활용하여 수출입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 하고 있습니다.
(1) KTNET(Korea Trade Network: 한국무역정보통신)의 등장
U-Trade Hub KTNET은 외환(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요건확인(산업통상자원부), 통관(관세청), 운송 및 물류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보험(보험개발원) 등 영역에서 각각 무역자동화 업무를 개발하였고 각 업무를 연결하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U-Trade Hub는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등 기업들이 수출 입 전략 수립 등 전자무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2022년 3월 KTNET은 포스코인터내셔널과의 컨소시엄으로 수출대금결제 프로세스 디지털화 를 목적으로 Baas(Blockchain-as-a-Service) Platform을 통해 국제무역거래와 대금결제에 분산원장기 술을 접목하여 전자전하증권(e-BL)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2) 관세청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활용 확산
4차 산업혁명의 발전과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유럽경제위원회(UN/ECE) 산하 UN/CEFACT는 통관 업무에 IT를 활용하도록 한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적용을 각 국가에 적극적으로 권고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1968년에 가입한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도 1999년 6월 30일 통관절차의 표준화, 통관절차의 신속간소화, 통관 업무에 IT의 최대한의 활용 등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일명 개정교토협약(Revised Kyoto Convention)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여 관세청은 KTNET과의 협력하에 우리나라의 통관단일구 (Single Window: UNI-PASS)인 전자통관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관세청의 이러한 추진 전략 덕택 으로 우리나라는 통관단일창구인 UNI-PASS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으며 이와 같은 기반 인프라를 통해 요건확인신청부터 수출입신고, 물품반출까지의 통관진행정보 등 무역업체에 일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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