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의 이론과 현실

국제무역

비교 우위 이론

비교우위이론이란, 저성장 상태의 산업을 보유한 나라일지라도 최소한 하나 이상의 특화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가진다는 이론입니다. 물론 특정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모든 산업분야에서 절대우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가 모든 산업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는 없으며 생산성이 떨어지는 나라도 어떤 산업에서는 비교우위를 가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가 호주에 전자 관련 제품을 수출하고 호주로부터는 호주산 소고기를 수입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비교우위의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는 1817년 한 국가의 노동자들이 다른 국가의 노동자들보다 모든 재화를 생산하는 데 더 효율적인데 국가들이 국제 무역에 참여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고전적인 비교 우위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두 국가가 자본과 노동이 국제적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자유 시장에 참여한다면, 양국 간에 노동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각 국가는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를 수출하고 다른 재화를 수입함으로써 전체 소비를 증가시킬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반직관적인 통찰 중 하나로 널리 여겨지는 리카도의 이론은 절대 우위보다는 비교 우위가 국제 무역의 많은 부분에 책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 유명한 예에서, 리카도는 포르투갈과 영국, 두 나라로 구성된 세계 경제를 고려하는데, 각각 같은 품질의 두 상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지만 생산이 더 효율적인 나라 포르투갈에서는 영국에서 같은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노동력보다 더 적은 노동력으로 와인과 천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절충 이론

절충이론이란 소유특유우위, 내부화우위, 입지특유우위를 기반으로 하여 다국적기업이 국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설명하고 분석합니다. 

 

이때 소유특유우위는 투자 대상 기업이 소유하는 고유한 경쟁우위나 자산을 의미합니다. 

내부화우위는 기업이 가지는 특색 경쟁우위에 따라 특정한 경제활동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외부 시장에서 수행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의미합니다. 

입지특유우위는 기업이 투자 대상 국가의 특성이 과연 경영 특성에 적합한지를 고려합니다. 이 같은 절충이론은 기업들이 다양하게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이유와 방식에 관해 이해를 제공한다.

 

국제무역의 현실

 

모든 나라에서 해외 수출 및 수입 등 국제 간 거래가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특히,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가 상당부분인 국가가 대부분이다. 세계무역의 흐름을 살펴보면 선진국 끼리의 무역이 전 세계무역 총량의 절반이 넘을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며, 수출을 통해 수많은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에는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선박 등이 있고, 주요 수출 국가에는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각 국의 예기치 못한 전시상황으로 인해 수출량이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강점인 반도체의 경우 중국 기술의 급격한 강국화로 인해 서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와 인건 비용 상승 등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정부는 신성장 동력 발굴과 현재보다 다각화된 무역을 추구하며 수출의 안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의 이익

 

무역이 이루어지면 국민들이 소비하는 상품의 양이 다양해질 수 있는데 이를 교역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스스로 생산한 것만을 소비하는 경제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교환은 각자가 뛰어난 분야에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전문화 혹은 특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무역의 이익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무역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각 국가는 국가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장점을 등장시키고 다른 국가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은 시장을 활성화 시켜 기업들에게 다양한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기업들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됩니다. 무역은 또한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다채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격을 낮추는데 기여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삶의 질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의 무역은 상호 간의 협력과 안정성을 촉진하여 글로벌한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적인 발전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무역은 국가, 소비자, 기업, 시장 등 다양한 주체들에게 이익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환거래가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자유로운 무역 교역 역시 이에 참여하는 국가 내 사람들에게 이득을 가져다줍니다.

이러한 교환은 각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 생산에 전문화할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써 전반적인 시장 생산성의 향상을 야기합니다.

 

다이아몬드 모델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포터 교수는 국가의 경쟁우위를 그의 저서에 소개하였는데 다이아몬드 모델을 처음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다이아몬드 모델은 실제 국가에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기업, 개인 등 다양한 분석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각 특색 분야의 분석 폭을 확장하는데 통찰력을 제공해줍니다.

 

다이아몬드 모델은 국제무역 관련 산업 지원, 기업전략의 구조와 경쟁, 수요 조건 등이 상호작용하며 시장경쟁력을 형성하고 유지함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합니다.

다이아몬드 모델은 이러한 종합적인 요인들을 다분석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이 경쟁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방법과 이해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모델은 산업 분석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분석이나 비즈니스 전략 등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