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무역결제 방법 및 효과

 

블록체인-무역결제

블록체인 기반 무역결제의 방법과 확산

 

1. 블록체인 기반 무역결제 프로세스

 

국제 간 무역거래의 종결은 수출업자 측면에서 수출대금 결제과정을 마쳐야 하는 점이 특징적인데 최근 그 물품대금결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어 기존 전통적인 결제방식의 한계점이 보완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기반 스마트계약을 통한 무역거래를 수행할 경우, 기존의 무역거래절차에 대한 리모델링이 요구됩니다. 이하에서는 신용장방식에서 블록체인기반 스마트계약을 적용한 거래절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출업자(이하 수익자)와 수입업자(이하 발행의뢰인)는 거래조건에 관한 계약내용을 스마트계약으로 체결합니다.

 

② 발행의뢰인은 발행은행과 신용장거래와 관련하여 스마트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 발행을 의뢰하면 발행은행은 매매거래조건 및 외국환거래약정서 등을 검토한 후 신용장을 발행합니다.

 

③ 신용장은 수익자에게 통지되기 전에 통지은행을 포함한 다른 참여은행에 의해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합니다. 수익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제출된 신용장 거래조건을 검토하여 승인한 후, 발행은행과 수익자 간에 신용장 조건을 합의하여 약정합니다.

 

④ 수익자는 발행은행과 신용장 거래약정이 확정되면 물품을 준비하여 통관한 후 선적합니다.

 

⑤ 이때 상업송장 등 관련 서류와 보험증권 등 보험관련서류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제출합니다. 또한 거래물품의 통관시에 세관이나 기타 검사기관 등은 발행한 통관 관련 서류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제출하고, 수출지에서 물품을 선적한 운송업자는 선하증권 등 운송 관련 서류를 블록체인에 제출 합니다.

 

⑥ 물품이 운송되어 수입국에 도착합니다.

 

⑦ 수입지에서 물품은 제3자 기관 및 세관 등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지고 세관 및 검사기관과 운송 업자는 통관관련서류를 비롯한 인도 지시서(Delivery Order: DO) 등 물품인도서류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제출합니다.

⑧ 통관 후 물품을 수입업자(매수인)에게 인도합니다.

 

⑨ 수입업자 거래은행은 스마트계약에서 약정한 지급조건에 따라 수출업자 거래은행(코레스은행)을 통하여 매도인에게 자동으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⑩ 신용장상의 대금지급조건이 기한부(Usance L/C)인 경우에는 발행의뢰인은 만기일에 발행은행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1)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따른 무역결제 영향

 

무역결제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대금결제 방법의 자동화를 통하여 수출업자에게 대금결제의 확실성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신용장과 같은 대금결제방법은 무역거래의 흐름과 대금결제과정에서 은행의 역할을 통해 비즈니스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프로세스가 복잡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경우 거래를 자동화하고 거래조건의 명확화를 통한 분쟁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대금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기술이 가지는 보안(Secured)이나 안전성의 장점이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정보의 분산처리 및 암호화 기술 적용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둘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경우 무역물품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으며 운송조건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어 수입업자에게 물품인도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물품의 손상이나 오배송 관련 위험관리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문서조작이나 오류로 인한 손실을 Peer-to-Peer(P2P) 방식의 비즈니스 거래로 방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기존 환어음(Bills of exchange)과 같은 결제수단은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데, 해당 방법은 무역거래 관련 정보의 이용이 제한적이고, 무역거래 관련 증빙서류와 수동적인 검사에 따른 높은 비용과 프로세스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은행은 비즈니스 위험에 취약하였습니다.

 

이는 블록체인을 통하여 결제수단을 직접 발행할 경우 사기성 송장발행 방지, 채권 유동성 확대 및 자금관리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을 통하여 가장 최신 버전의 무역결제서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결제에서 블록체인의 활용은 대금결제 수단의 디지털화를 통해 은행의 리스크를 감소하고 금융수의 증가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블록체인 기술 적용 기대효과

 

무역결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경우 기대효과는 첫째, 스마트계약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하므로 무역계약 관련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 거래조건과 관련한 모호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거래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무역결제 관련 서류를 실시간으로 검토하고 승인함으로써 선적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속 가능한 전자송장, 전자보험증권, 전자선하증권 등 무역결제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수출업자 은행은 위험을 부담할 중개기관이나 코레스 은행이 필요하지 않게됨으로써 거래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블록체인 기술은 선하증권의 추적이 가능하고, 서류의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므로 이중지불 가능성이 제거됩니다.

 

여섯째, 물품운송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물품의 운송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오배송 및 물품의 분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계약으로 실행되는 계약조건에 의해 코레스 은행의 활용 등에 따른 추가적인 거래비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