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통관시스템의 등장 및 개념

 

전자통관

디지털 전환 시대 전자통관의 특징과 주요 유형

 

1. 디지털 수출입 전자통관의 등장

 

무역 거래 시 수출입에 관한 통관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의 통관시스템은 UN-PASS를 바탕으로 한 Paperless 통관시스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싱글윈도우(Single Window) 시스템은 국가의 통관 절차를 통합하고 단일 창구를 통해 수입 및 수출에 관련된 모든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관세청, 통관 담당 기관, 수출입 업체 등 각각의 주체들이 필요한 정보를 싱글윈도우 시스템에 입력하고 공유함으로써, 통관 절차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기관 간의 협력과 정보교환을 간소화하 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통관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UNILPASS는 통관 절차의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기업들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가 간의 무역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물품의 수입신고, 관세 계산, 검사, 납부 등의 과정을 통합하여 관련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수출입 통관은 기술과 디지털화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기술을 통해 전통적인 수출입 통관 절차에 비해 더욱 더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4차 산업 혁명을 통한 수출입 통관은 자동화 및 디지털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 관세 관리, 블록체인 기술 도입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 시대의 수출입 통관은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화의 영향을 받아 더욱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출입 업무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한 수출입 통관

 

수출입통관이 무역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은 통관절차가 수출입 거래 절차의 중심부에 위치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업자 입장에서 계약물품을 외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운송수단에 선적하기 전에 반드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계약물품을 수입국으로 반입하 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한편,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는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조 13호에서 언급된 '통관'은 디지털화와 자동화의 영향을 받아 혁신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는 신고, 검사, 심사, 신고처리 등의 세관 절차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종이 문서 대신에 수출입업자는 디지털 신고 시스템을 통해 물품 내용을 과세관청 에 알리게 됩니다. 검사 과정에서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신고 내용과 물품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심사 과정에서는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하여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처리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과세관청은 디지털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디지털 신고 시스템 과 자동화된 절차를 통해 물품의 원활한 이동과 수출입 거래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1) 수입통관

 

최근 원활한 수입통관을 위해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UNI-PASS 시스템 상의 수입신고에는 입항일자, 결제방법, 운송수단, 관세징수 형태 등이 포함되며 수입통관 신고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또한, UNI-PASS는 관세 및 부가세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수입품의 분류, 국가별 관세율, 부가세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UNI-PASS를 통해 신고된 수입품은 통관 검사를 통해 수입품의 합법성과 품질을 확인합니다.

 

이 같은 수입신고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 입항하기 전,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등의 과정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1) 출항 전 신고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선적한 선박과 항공기가 해당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입항 전 신고

 

수입물품을 선적한 선박과 항공기가 입항하여 해당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제 135조에 따라 최종 입항보고를 한 후 하선 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입항보고를 하기 전에 하선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입항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수입물품을 선적한 선박과 항공기가 입항하여 해당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반입하려는 부두 밖 컨테이너 보세창고와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를 포함한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하는 것으로 관세법 제241조 3항에 따르면,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 및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수입물품검사

 

세관공무원은 관세법 제246조에 따라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검사는 관세청이나 관련 기관에 의해 수행되며, 필요에 따라 실물 검사, 엑스레이 검사, 샘플 추출 등이 이루어집니다.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세관장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은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출통관

수출신고는 물품 내용에 관하여 수출업자가 그 내용을 과세 관청에 알리기 위해 세관장에게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나 인터넷을 통해 관세청 UNI-PASS에 수출신고 자료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관세법 제242조에 따르면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의 화주,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시기는 수출물품이 확보된 후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 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수출신고는 더 이상 보세구역 등에 화물을 반입한 후 세관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입통관과 마찬가지로 수출통관은 Paperless통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는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전자문 서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UNI-PASS를 통해 수출통관 절차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리되어 수출품의 합법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며, 원활한 수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수출 심사는 신고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수출신고된 내용에 대해 형식적 요건이 정확히 신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요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상이 없을 경우 신고가 수리되어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됩니다. 수출신고 된 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방법은 자동수리, 심사후 수리, 검 사후 수리 세가지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1) 자동수리(수출신고서의 작성 및 수리)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수리되는 것을 칭합니다. 검사대상 또는 서류제출대상이 아닌 물품은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자동수리됩니다. 

 

(2) 심사후 수리

 

자동수리대상이 아닌 물품 중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으로 세관직원이 신고 내용을 심사하고 수리하는 방법입니다.

 

(3) 검사후 수리

 

현품검사기 필요한 신고물품에 적용되는 수리방법입니다.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력이 원칙이나 수출시 현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우범물품으로 선별된 물품 중 세관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물품을 실제로 검사하고 수출신고를 수리하는 방법입니다.

 

(4) 수출신고 물품 검사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물품 검사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출검사란 수출신고에 따라 신 고내용과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물품은 사전에 세관에 등록된 데이터와 연계 되어 실시간으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센서 기술과 이미지 인식 기술의 발전으로 물품 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물품 검사 과정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