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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농산물 및 가공 원료 할당 관세 할당관세 배경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6.4.(화) 08:30 정부서울 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여 5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 민생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강화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최 부총리는 5월 소비자물가가 2.7% 상승하면서 “지난 3월(3.1%)을 정점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며,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물가지수는 2%대로 둔화되었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져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생활물가와 장.. 2024. 7. 14.
원산지 사전 심사 제도 및 방법 관세청은 수입기업이 협정관세 적용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안정적인 FTA 특혜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방안" 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요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는 협정관세 적용에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이전에 의문사항을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관세청장이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회신해 주는 제도입니다.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대상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는 아래 대상에 대하여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① 해당 물품 및 해당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② 해당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③ 해당물품의 생산·가공.. 2024. 7. 13.
인코텀스2020의 개념과 E조건 F조건 인코텀스 2020의 개념 무역 거래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법이 존재하지 않아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무역관습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보편화된 무역관습으로는 인코텀스가 있습니다. 인코텀스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였습니다. 인코텀스는 물품매매계약상 기업 간 관행을 반영하여 매매가격의 산출근거가 되는 가격조건으로서의 역할과 위험의 이전, 제공해야 하는 서류 등을 규정함으로써 매매당사자의 의무를 명시한 인도조건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인코텀스 2020의 E 조건과 F조건 공장 인도 조건 EXW 인코텀스의 E조건 중 공장인도조건은 계약물품을 매도인이 자신의 작업장 구내 또는 다른 지정된 장소에서 수출 통관되지 않은 상태로 그리고 매수인의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 2024. 7. 12.
인코텀스2020 C조건과 D조건 앞서 소개했던 인코텀스 E조건과 F조건에 이어 C조건과 D조건에 대해 학습해보겠습니다.  인코텀스 2020의 C조건과 D조건 운임포함조건 (CFR)  의의 인코텀스의 C조건 중 운임포함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계약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급해야하지만 계약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한 이후로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은 물론 일체의 비용 부담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되는 정형거래조건입니다. 매도인이 본선상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 인도의무가 완료됩니다. 물품이 본선상에 있을 때 물품의 멸실 및 손상의 위험은 이전되지만,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정 목적항 또는 목적항의 합의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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