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배경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6.4.(화) 08:30 정부서울 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여 5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 민생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강화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최 부총리는 5월 소비자물가가 2.7% 상승하면서 “지난 3월(3.1%)을 정점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며,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물가지수는 2%대로 둔화되었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져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하여 과일류, 채소류 등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할당관세의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할당관세란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할당관세 내용
1.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 하반기까지 연장
* 신선과일 :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키위, 아보카도, 망고스틴, 체리 등 10종
- 바나나, 파인애플, 아보카도, 망고, 망고스틴, 자몽, 만다린, 체리, 키위, 두리안은 9월 말까지
* 가공품 : 해바라기씨유, 조제땅콩, 생알땅콩, 설탕, 원당, 커피생두, 조주정, 계란가공품, 냉동딸기, 기타냉동과일, 과일주스 등 총 18종
2. 최근 가격이 상승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 신규 : 무,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파우더, 오렌지농축액, 커피농축액, 전지분유, 버터밀크
* 연장 : 배추, 당근, 매니옥칩, 옥수수, 감자 변성전분, 코코아생두
3. 가격이 하락한 국제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유지
* 원당, 계란가공품, 해바라기씨유, 설탕, 커피생두, 조주정 등 12종
4. 최근 가격이 급등한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 오렌지·커피 농축액, 전지분유, 버터밀크, 코코아매스·버터·파우더 등 7종
5.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대해 하반기까지 관세 면제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에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공공요금은 민생과 직결된 만큼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천연가스(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원가 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