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제는 전세 대출까지 규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대출을 하려는지 살펴볼까요 ?
임대인 전세금 상환능력 검토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강력한 압박규제를 해오던 탓에 가계대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금융 당국은 추가로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손보지 않았던 전세대출까지 규제해야 전반적인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전세 대출 시 임대인의 신용을 확인하기 위한 전세금 상환능력 평가를 도입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세 대출의 차주는 임차인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대출금을 활용하는 건 집주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장기 연체 여부나 신용불량 여부 등을 은행을 통해 확인하여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규제들을 도입하면 전세대출의 공급이 감소할 것이고, 요즘 골칫거리인 전세사기 우려 등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세 보증 한도 축소 검토
또한 전세금 보증한도를 10~20% 축소하여 한도를 책정하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100% 전세보증을 해주고 있고 이 중 80%를 은행이 보증해주고 있지만 이를 낮추겠다는 의미죠.
전세를 구하려면 전세가액의 20%는 내 돈을 가지고 나머지 80%는 대출을 받았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전세가액의 30~40% 까지 내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세 대출 DSR 규제
더불어 연말까지 가계대출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동안 전세 대출은 DSR에 제외되었지만 이번 집값 상승을 잠재우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표의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