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자, 대상 주택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지방세)가 발생합니다.
집값도 비싼데 이왕이면 세금 혜택을 미리 알고 누리면 좋겠죠?
바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한 혜택인데요,
최대 200만원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즉, 주택을 매수하는 시점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만일 혼인신고를 한 기혼자라면 배우자 역시 취득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가족의 주택 보유 여부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이나 20년 이상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등 예외사항이 있으므로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확인 바랍니다)
Document Viewer
www.mois.go.kr
예를 들어,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이 있다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등본 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12억 이하의 주택 구입 시 가능하며 3년 실거주 필수입니다. (전입신고 필)
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상업용 건물, 토지, 상가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 유지 조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주해야하며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 취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3년 이내 매각 혹은 증여하거나 임대를 주는 경우 취득세를 다시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실거주하실 분들이 해당 혜택을 신청하는게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현재 소급적용이 가능하기에 22년 6월 21일 구매자부터 혜택이 가능합니다.
해당 조건에 모두 부합하신다면 혜택을 누리시는게 좋겠죠?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신청 방법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서류 검토 후 감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서
등기상 전부 증명서 (정부24 발급 가능)
부동산 매매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정부24 발급 가능)
주민등록초본 (정부24 발급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발급 가능)
무주택확인서 (청약통장을 발급한 은행 or 정부24 사이트로부터 발급)
신분증
본인 통장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미리 확인하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마다 요청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에 전화해 필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