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업의 의의
국제분업이론은 국내생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업의 원리를 국제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즉, 각국은 다른 나라보다 생산비가 덜 드는 특정산업에 특화 또는 전문화(specialization)하여 생산하고, 그 후 서로 교환을 하게 되면 한 나라에서 모든 물품을 생산하여 소비하는 것보다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분업은 항상 교환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국제분업은 당연히 국제무역을 전제로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국제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밝혀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국제분업이론인 것이다.
국제분업의 전제조건
각국은 부존된 자원과 사회적 • 경제적 환경에 따라 자국에 유리한 재화를 특 화하여 생산하는 국제분업을 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분업이 일어날 수 있는 전 제조건은 크게 경제적 조건과 비경제적 조건으로 나누 볼 수 있다.
1) 경제적 조건
경제적 조건에서 볼 때 각국은 기후가 다르고 천연자원, 토지, 노동력 및 자 본 등 생산요소의 부존상태가 다르며 생산기술에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요인들 로 인해 각국은 생산비의 차이가 있게 되며 국가간의 생산비 차이가 국제분업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만일 국가간에 생산비의 차이가 없다면 각국은 운송비와 보험료, 관세 등을 지불하면서까지 교역을 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수요가 일정하다고 하면 생산측면에서의 국제분업의 전제조건은 교역국 간의 생산비의 차이, 즉 가격차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분업의 전제조건을 생산이 아닌 수요측면에서 본다면 각국의 수요구조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즉, 각 국의 생산조건이 같다고 하더라도 인구수, 생활수준, 기호, 취미 등 수요조건이 다르다면 이러한 다른 수요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제간에 분업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어떤 나라가 어떤 제품에 특화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의 생산비가 타국에 비해 유리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제품의 수요도 차이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2) 비경제적 조건
국제간의 분업은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다. 각국의 경제적 조건과 경제발전단계가 비슷하여 생산비의 차이나 수요구조의 차이가 없어 국제 분업이 일어나기 어렵다 할지라도 정치적 • 사회적 요인에 의해 국제분업은 일어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치적 지지, 정치적 담합, 경쟁국을 제거하기 위한 일종의 반무역적 행위들에 의해 국제분업은 성립될 수 있다.
무역이론의 가정과 전개
1) 무역이론의 여러 가정
어떠한 이론이든지 그 이론의 전개를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가정이 있게 된다. 그 이유는 어떤 복잡한 현상을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과 변수를 가정을 통해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무역이론도 국가들 사이의 복잡한 경제교류 현상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표준적인 가정이 전제가 되어 전개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무역이론의 가정들도 역시 이론의 전개를 쉽게 하고 설명의 단순화를 위해 어느 정도 비현실적이며 제한적인 것들이다. 단지 모든 무역이론들이 이러한 가정을 모두 내포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이론 전개에 따라 적절히 채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태적 분석
① 물물교환 : 화폐의 역할을 무시하고 오로지 재화의 물물교환만이 이루어진 다고 가정한다.
② 2국•2재화•2생산요소
③ 생산요소의 동질성
④ 생산함수의 불변
⑤ 요소집약도의 차이
⑥ 생산요소의 국제간이동 불능
⑦ 완전경쟁과 완전고용
⑧ 완전자유무역(무역의 장애요인 무시)
2) 무역이론의 전개 (발전과정)
무역이론에서 고찰되고 있는 기본적인 과제는 무역이 왜 생성되는 것이며 무 역이 이루어지면 교역당사국간에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가 하는 점이다. 무역이 론은 애덤 스미스의 국제분업론 이후 현대의 무역이론에 이르기까지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 발전하여 왔다.
무역이론의 발전은 크게 고전적 무역이론, 근대의 무역이론, 현대의 무역이론 으로 나눌 수 있다.
고전적 무역이론은 애덤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로부터 시작 하여 리카아도의 비교생산비설, 그 후 밀(J.S. Mill) 등의 후기 고전학파에 의해 정립되었다.
고전적 무역이론의 특징은 노동가치설(Labour theory of value)에 입각하여 노 동을 유일한 생산요소로 가정하고 노동에 의한 생산비의 차이를 무역발생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나 비현실적 인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고 또한 왜 각국의 생산비에 차이가 있는지를 구명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재화의 국제간 교환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해명하지 못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전적 무역이론이 갖는 한계를 구명하기 위해 대두된 것이 근대의 무역이론이다.
근대의 무역이론은 여전히 비교생산비설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지만 고전이론의 분석수단이었던 노동가치설을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바꾸어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해명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벌러(G. Haberler)의 기 회비용설인데 하벌러도 리카아도와 마찬가지로 각국이 어떻게 특정 재화에 비교우위를 갖게 되는지 해명하지 못하였다.
이를 각국에 부존된 생산요소의 상대 적인 부존비율에 입각하여 설명한 이론이 바로 셔(B.F. Heckscher)• 오린 (B.Ohlin)의 요소부존이론이다. 이들 두 이론은 근대무역이론의 양대 지주가 되고 있다.
이러한 근대의 무역이론에 의해 무역의 원리가 좀더 현실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새로운 무역이론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전통적인 무역패턴은 선진국은 공산품을 생산• 수출하고 후진국은 주로 농산품 등의 1차산품을 생산 • 수출하는 경향을 띠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러한 패턴이 무너지기 시작하여 요소 부존비율이나 생산비에 큰 차이가 없는 선진국간에도 무역이 성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무역이론으로는 해명할 수 없었으므로 새로운 현대의 무역이론이 나타난 것이다.
현대의 무역이론은 기존의 무역이론이 가지고 있던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나씩 타파하고 현실성을 추가함으로써 여러 각도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현대의 무역이론에는 수요측면을 강조한 대표수요설, 연구개발 수 준을 강조한 연구개발론(R & D Theory), 처음으로 기술의 동태적인 변화를 고려 한 기술격차론과 제품수명주기론(PLC이론), 노동의 질적 차이를 고려한 노동숙련설, 제품차별화이론 등이 있다.
이처럼 국제무역이론은 가정의 타파와 현실성의 추가를 통하여 계속 발전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카아도에서부터 헥셔-오린으로 이어지는 전통 적인 무역이론은 비록 제한적인 가정하에서 매우 단순한 이론 체계를 형성하고있지만 아직도 무역이론의 주축을 이루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현대의 무역이론들도 이론적 체계로는 미흡한 점이 많지만 기존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을 부분적으로 설득력 있게 해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