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의 개념
국제적인 경제교류에는 재화, 용역 및 자본의 교류라는 3대 요소가 있고 여기에는 반드시 외환의 수입과 지출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국제경제교류를 외환 등의 수입과 지출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명백히 나타낸 것이 국제수지의 개념이다.
국제수지(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란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residents)와 외국의 거주자(또는 비거주자 ; non-residents) 사이에 이루어진 모 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수지는 한 나라의 국 제거래에서 생기는 외환의 수입과 지출을 서로 대조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일정기간이라 함은 보통 1년을 말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래하는 자의 국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의 활동이나 이익의 귀속 이 어느 나라에 있는가와 그 경제주체가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기간동안 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대체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나 사무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유학생 등은 거주자로 간주하고 여행자, 외교관 등은 비거주자로 간주된다. 그리고 모든 경제적 거래라 함은 한 나라의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대외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장• 단기 자본거래는 물론 원조나 증여 등의 이전거래(*해초제)도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국제대차(80%6, Ballance of International Indebtednes)란 한 나라가 특정 시점에 있어서 외국에 대해 얼마만큼의 채권 또는 채무를 갖고 있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국제대차는 특정시점의 국제적 채권 • 채무의 총액 이고 국제수지는 일정기간에 실제로 이루어진 수입• 지출의 총액이므로 이 둘 은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여기서 국제수지는 11ow의 개념으로 기업의 손익 계산서에 해당되고 국제대차는 stock의 개념으로서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국제수지와 국제대차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국제거래의 성립과 결제 사이에는 통상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외투자나 외자도입의 경 우 이러한 시차가 커서 양자의 구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외자를 도입했을 때에는 국제수지상으로는 자본의 유입이 므로 플러스(+)가 되지만 국제대차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고, 이것의 원리금 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국제수지상으로는 자금이 유출되어 마이너스가 되는데 국제대차상으로는 그만큼 채무가 감소하므로 플러스가 된다.
대외채무를 나타내는 외채표와 국제수지표 간에도 차이점이 있다. 외채표는 기간별, 주체별로 외채내역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외채(external debt)는 현재 세계은행(IBRD)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시점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서 빌린 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금융기관들의 해외 점포가 현지에서 빌려 현지에서 운영하는 돈(국내은행 해외점포 차입금)과 국내금융기관 본점이 해외에서 빌려 해외에서 운영하는 돈(국내은행 역외차입금)은 포함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 나라의 포괄적인 외채는 IBRD방식의 총외채에 국내은행 해외점포차입금과 역외차입금을 합한 개념의 대외지불부담(external liabilities)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수지의 역할
국제수지의 역할은 무엇일까. 국제수지는 그 나라의 경제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우리는 흔히 국제수지가 적자이므로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을 듣고 국제수지가 흑자이므로 경제가 번영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이러한 말들이 대체로 틀 린 말은 아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국제수지가 흑자라고 하여 무조건 낙관 적이거나 좋은 것은 아니다. 또한 적자라 하여 반드시 비관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국제수지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자본거래 및 이전거래 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오는 경우 국제수지면에서 플러스(TE) 가 되지만, 이는 나중에 원리금을 갚아야 하므로 국민경제에 부담이 된다.
반대로 우리가 해외에 투자하거나 생산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 국제수지상 으로는 마이너스(R)이지만 이들은 나중에 플러스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한 나라가 꼭 경제적 번영을 누린다거나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한 나라가 반드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국제수지 흑자 또는 적자 그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항목의 수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가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