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어제 밤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었는데요,
계엄령이란 어떤건지,
무슨 영향을 미치길래 미디어에서 하루종일 다루고 있는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령(戒嚴令)
국가의 안전이나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정부가 긴급하게 선포하여 군대나 경찰을 동원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민간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비상 조치입니다.
계엄령의 주된 목적은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선포됩니다.
- 전쟁 상태나 외부의 침략
- 내란이나 대규모 사회적 혼란
- 대규모 자연 재해나 국가적 재난
- 기타 국가적 비상 상황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대가 민간 정부 기관의 권한을 대신하거나 지원하게 되며, 일상적인 법률과 질서 대신 군사적인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정한 명령을 위반할 시 군대는 진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어제 계엄사령부에서 포고되었던 내용입니다.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계엄령으로 인한 영향
군사적 통제
군대가 민간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여 질서를 유지합니다. 경찰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대가 출동하여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합니다.
시민의 자유 제한
계엄령 하에서는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사 통제구역 내에서 민간인들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시위나 집회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의 운영
민간인이 군사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민간법원과는 다른 절차와 규정을 따릅니다.
군의 직접적인 개입
정부의 통치권한이 군에 의해 일부 또는 전면적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군은 정부 기관을 대신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의 역사적 사례
1961.05.16 군사정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이끈 군부가 한국 정부를 전복하고 군사정권을 수립했습니다.
이때 계엄령이 선포되어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군사정권은 이 계엄령을 통해 정치적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며, 비상 상황을 조성하여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는 데 사용했습니다.
1979.10.26 사건 이후의 계엄령
1979년 10월 26일, 당시 대통령 박정희가 암살된 후 정치적 혼란 속에서 당시 실권자였던 전두환이 군사력을 동원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 후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을 통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때 계엄령은 군을 동원하여 광주에서 대규모 진압 작전을 벌였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19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은 계엄령 하에서 군의 진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으며, 이후 민주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다행히 12.04 새벽 01:01에 국회에서 개의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과반수 찬성으로 인해 계엄령 선포가 무효되었습니다.
앞으로 분위기가 어떠할 지 조심히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